패키지형 귀농·귀촌리츠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 주택분양사업과 지방권 주택사업(귀농귀촌)을 하나로 묶어 시행하는 교차보전형 부동산금융사업 추진

- (VIP 보고) 사업성이 낮은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 사업 연계 추진(‘20.2월)

추진배경
  • 부동산금융기법을 활용하여 LH자산(공동주택용지)을 지렛대 삼아 농촌지역에 활력을 주는 귀농귀촌주택 공급모델 마련

    -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소외지역 주택개발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패키지형 공모방식”으로 주택개발리츠 추진

    - LH 공동주택용지와 농촌지역 귀농귀촌주택부지를 리츠에 패키지로 공급하여 도시지역의 편중된 개발이익을 농촌지역에 사회적 재분배

추진경위
  • ’16~’19년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시범사업 추진

    사업참여지자체(‘17.3, 6개소), 금융주간사(’17.07, 1개업체), 민간사업자(‘17.11, 5개업체)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업진행 하였으나

    토지 취득 등이 어려워 전체 사업취소 결정(‘19.10)

  • ‘19.11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사업모델 개발(CEO 보고)
  • ‘19.12 농촌지역 지자체와 MOU 체결(LH↔의성군, 구례군)

  • ‘20.11 1차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공모(양주옥정A24BL+구례군)

    ‘20.11 농촌지역 지자체와 MOU 체결(LH↔하동군)

  • ‘21.05 2차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공모(화성동탄A56BL+하동군)
사업개요
  • 『주택개발리츠』가 사업시행자로서, LH공동주택용지(분양) 와 지자체 소유

    귀농귀촌 부지(4년임대후 분양)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 후 청산(시공사 책임준공)

사업 구조도
  • (참여자 역할)

    - (LH) 공동주택용지 매각, 미분양 매입확약(상가, 귀농귀촌주택 제외), 자산관리회사(AMC)

    - (지자체) 행정지원, 입주자지원 프로그램 등 공동체 활성화

    - (건설사) 책임준공, 분양 및 임대, 분양률연동 공사비

    - (금융기관) 총 사업비 조달

기대효과
  • 부동산금융기법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거지 제공하여 귀농귀촌인의 초기 주거관련 부담 완화
  • 농촌지역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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