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기금이 출자한 허브리츠(母리츠)가 민간임대사업자인 다수의 子리츠에 再출자하는 구조로서, 공사는 공모를 통해 설립된 子리츠에 토지매각

관련근거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15.9.2, 정부합동)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출자업무 시행세칙(제3조)

추진배경
  • 정부는 ‘16.4.28. 대책에서 생애주기상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 등을 위해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시범사업 추진 발표

    * 신혼부부는 목돈 마련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주거부담이 큰 월세 거주 비율이 높고, 주거부담은 저출산 심화요인(출산기피 3대 요인)으로 작용

  • ’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운영하여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키로 함

    * (필요성) 청년 소득의 22% 월세지출, 75% 주거비 부담(’16.9 주거실태조사)

    -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인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추진

추진경위
  • ’16.0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정책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도입”
  • ’16.06.28.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책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일부를 청년리츠 시범사업으로 운영”
  • ’16.07.20. 리츠설립((주)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6.10.06. 국토부(주택기금과) 사업추진방안 수립
  • ’16.10.28. 리츠 영업등록
  • ’16.10.31. 최초 주택매입 공고
  • ’16.12.26. HUG 기금투자위원회 심의
  • ’17.10.27.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178호)
  • ’18.03.05. 기금출자변경승인 * 기금 출자비율 증가(→20%)
  • ’18.07.05. 신혼부부 · 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사업개요
  • (기본개요) 기금이 리츠를 설립,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에 위탁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 ①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市· 郡 소재, ② 150세대 이상 단지, ③ 주택가 수도권 4억원 이하, 그 외 3억원 이하, ④ 전용 60㎡ 이하, 사용승인 15년 이내 아파트

  • (자금조달) 기금출자(20%), 기금융자(30%), 임대보증금(50%)

  • (임차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및 한부모가족 1순위, 2순위 청년(만 39세 이하), 3순위 일반

    해당 세대가 보유하는 자산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10년) 입주자격과 동일 자산기준 충족

  • (임대조건)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공급, 최장 10년(이후 일반 매각)

    - (임대보증금) 주택매입가격의 50%

    - (월임대료) 주택별 전세전환가격(임대시세×90%)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출*

    * 월임대료 = [ (전세전환가격 - 임대보증금) × 전월세전환율 ] ÷ 12

    ※ 최장 10년간 재산세나 임대관리비용 이외 큰 폭의 임대료 상승 없이 거주

  • (사업구조) 기금이 전액 출자하여 리츠 설립, LH는 출자 · 매입확약 없이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수탁업무만 수행

사업구조도

- (리츠) 주택매입 · 임차, 자금조달, 임대운영 · 관리 등

- (기금)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후 수익을 보장받는 재무적 투자자

- (LH) AMC로서 주택 매입 · 관리 · 운영 등 사업 총괄관리*

* 주택임대관리는 외부위탁으로 시행(시설물관리, 입퇴거 및 부금 관리, 갱신계약 등 업무 수행)

기대효과
  • LH 출자 없이 순수 AMC업무 수탁만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부채증가 없이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장기간이 소요되어 정책효과 체감에 한계가 있으나 매입형은 즉시 입주 가능
  • 일부시장의 주택공급 과잉 물량을 점진적으로 흡수하여 수급안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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