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리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보상금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권을 활용한 리츠를 설립하여 개발사업 수행

근거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제26조의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추진배경
  • 대규모 사업 본격화로 인한 공사 재무부담 가중

    -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개발 본격화로 인한 현금보상 증가에 따른 공사 재무부담 가중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필요

    - 공공택지개발 본격화로 인하여 확대되는 현금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 억제를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필요

  •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부작용 해소

    - 주민과의 공공택지개발이익 공유 및 둥지 내몰림 현상 등 부작용 완화 방안 모색

추진경위
  • ‘18.06 대토보상리츠 추진계획(안) 수립·시행
  • ‘19.04 ’이천중리‘ 참여자 모집(상업용지, 16명, 69억원)
  • ‘20.02 ’남양주진접2‘ 참여자 모집(주상복합용지, 48명, 437억원)
  • ‘20.06 ’구리갈매역세권‘ 참여자 모집(주상복합용지, 49명, 707억원)
  • ‘20.12 ’하남교산‘ 주민설명회 개최(대토보상리츠 등)
  • ‘21.06 ’인천계양‘ 주민설명회 개최(대토보상리츠 등)
  • ‘21.06 대토보상리츠 사업추진(안) 수립·시행
사업개요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보상금 중 현물로 받을 토지(대토보상권)를 출자하여 리츠를 설립하고 리츠가 사업을 시행한 후 수익을 투자자(대토보상자)에게 배분(AMC=LH)

    - 공동주택용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각 사업지구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용지 결정

  • 추진방안

    - (미분양 매입확약) 미분양 공동주택 매입확약 제공 으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리츠 사업을 활성화하고 개발사업 리스크 완화

    - (리츠 비용 절감) 매입확약 등을 통한 리츠 신용보강으로 자금조달비용 절감 및 자산관리 수수료 납부 시기를 이연하여 유동성 경색 완화

    - (원스톱 서비스 제공) 대토보상계약부터 리츠 청산까지 全 단계 관리 주체를 LH(AMC)로 일원화하여 원스톱 책임 서비스 제공

  • 사업구조

  • (참여자 역할)

    - (LH)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대토보상계약체결, 리츠 AMC, 대토(조성용지) 공급

    - (대토보상자)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서 대토보상계약 체결, 리츠 설립 및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사업홍보
기대효과
  • (재무부담 완화) 주민이 토지보상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공사 투자여력 확대 및 재무여건 개선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여 시중 유동성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현

  • (공공택지개발 부작용 해소) 주민이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하여 공공택지개발 이익을 공유 하고 둥지내몰림 현상 등 부작용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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