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발리츠

리츠 사업구조를 활용, 장기 미매각 공동주택용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공사 재무여건 개선 및 지구 활성화에 기여

근거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법

추진배경
  • 미매각 공공주택지 증가로 LH 재무구조 개선에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리츠구조를 활용한 사업방식다각화로 매각촉진 및 지구활성화

    ▶ ’11.10.31. 현재 미매각 공동주택지 현황 : 242필지 9,907천㎡ 13조 1,054억원

추진경위
  • ’11.12.16. 미분양 택지 매각촉진을 위한 매입확약형 주택시범사업 수립 · 시행

    ▶ 매입확약가 = 감정평가액 × 매입확약률(분양률, 시공사 역량, 사업여건 등 반영)

  • ’12.09.25. 주택개발리츠 시범사업(민락2) 토지매매계약
  • ’15.05.29. 고객제안형 주택개발리츠 추진방안 수립 · 시행

    ▶ 3년이상 미매각용지 대금납부조건(거치기간 등) 고객제안

  • ’15.10.27. 설계공모형 주택개발리츠 추진방안 수립 · 시행

    ▶ 김포한강 블록형단독주택용지(9개 블록)에 시범사업 시행(유럽형 Row 하우스)

  • ’17.10.27. 패키지형 주택개발리츠 추진방안 수립 · 시행

    ▶ 수요부족 용지와 매각가능 용지를 묶어 적정 수익률 확보

  • ’18.09.19. 패키지형 주택개발리츠(김포마송파주운정3) 토지매매계약
  • ’19.11.28. 패키지형 주택개발리츠 2차(김포마송고양지축) 토지매매계약
  • ’20.12. 아산탕정·고양삼송 패키지형 주택개발리츠 시행
사업개요
  • (사업구조) 「주택개발리츠」가 사업시행자로서, LH의 미분양 공동주택용지(블록형 단독 포함)를 매입하여 건설사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 · 분양
    - 국민주택기금 또는 LH의 출자 · 융자 없음

사업구조도
  • (참여자 역할)

    - (LH)
    ① 미분양 공동주택용지 리츠에 매각
    ② 리츠의 미분양 주택 매입확약*
    ③ 리츠의 AMC로서 자산관리업무 업무 수행

    - (금융기관) 토지매입·주택건설 자금조달(출자자 및 대주 모집),
    시공사와 재무적 투자자 간 리스크 분담/수익 배분 등 사업구조 개발 주관

    - (건설사) 시공(책임준공 제공) 및 분양업무 수행

    * 미분양 주택은 LH가 감정가격 및 자체사업비 이하로 매입하여 재매각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

추진실적
  • ’12~’20년 6월까지 18개 리츠 41개 블록, 17,542호 공급
연도별 리츠설립 현황
구분 ‘12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1년(上)
리츠수 18개 1개 2개 3개 4개 2개 3개 2개 1개
블록수 41개 1개 3개 3개 12개 3개 12개 3개 4개
세대수 17,542호 943호 1,407호 2,501호 4,058호 2,911호 2,543호 2,285호 894호
주택개발리츠 청산현황
구분 개수 내용
18개
청산 12개 민락2 B8, 남양주별내 B2 등 22개 블록
분양완료 4개 김포마송 B6, 파주운정3 A27 등 14개 블록
분양예정 2개 고양지축 B5, 아산탕정 2-A11 등 5개 블록
기대효과
  • (재무구조 개선) 비우량 지구의 장기미매각 공동주택용지를 리츠를 활용하여 LH·건설사·투자자간 사업리스크 분담(건설사 책임준공 + LH매입확약) 방식으로 매각

  • (정부정책 부응) 일자리 창출시설, 신혼부부 특화설계, 고령자 맞춤 설계, 무장애 설계(Barrier-Free) 및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통합형 설계·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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