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리츠

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가 LH로부터 토지를 무상임차하여 행복주택을건설하고 30년간 임대운영 후, 토지 및 건물을 일괄청산

관련근거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16.4.28, 정부합동)
근거법령 : 공공주택특별법

추진배경
  • 행복주택 공급방식 다양화를 통한 공급확대 및 민간자금 조달 등 사업구조 다변화를 위해 리츠 방식 도입
  • 장기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재무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마련하여 정부 정책목표 달성
추진경위
  • ’16.04. 관계부처 합동「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발표
    ▶ LH 및 지방공사의 부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리츠 방식 도입

  • ’16.09~10. 리츠설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토부 · 기재부 협의
    * 공공주택추진단(5개과) 및 주택기금과, 기재부 세제실(법인세 · 부가가치세)

  • ’16.11. 1호 영업인가 신청 및 인가 완료
    ▶ 리츠명칭 : 국민행복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6.12. 1호(2개 지구, 2,970호) 착공 및 출자*
    * 출자 : LH(34억원), 기금(137억원)

  • ’17.12. 2호(4개 지구, 3,996호) 영업인가, 출자*, 공사착공
    * 출자 : LH(49억원), 기금(199억원 중 151.2억)

사업개요
  • (사업구조) 기금과 LH가 출자한 행복주택리츠(사업시행자)가 LH로부터 토지를 무상임차하여 행복주택을 건설 하고 30년간 임대운영 후, 토지 및 건물을 일괄청산
    ▶ 청산시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

사업구조도
  • (참여자 역할)

    - (리츠) 토지임차, 자금조달, 임대주택건설, 임대운영 · 관리 등
    ▶ 임대주택 건설, 임대운영 및 매각 등의 업무는 자산관리회사(LH)에 위탁

    - (LH) 출자, 토지임대, AMC로서 사업 총괄관리

    - (투자자) 기금 등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 (건설사)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단순 시공업무 수행

사업추진 방향
  • (토지임대부방식 도입) LH가 리츠에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리츠의 사업비를 절감하고 LH는 우량한 사업용지를 지속 보유
  • (재정지원방식 변경) 리츠 사업성 확보와 토지무상임대에 따른 대가를 지원하기위해 재정지원금(건설원가의 30%)을 리츠(5%)와 LH(25%)에 이원화
추진실적
  • (’16년도 시범사업) 남양주별내 등 2개 지구 2,740호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리츠 영업인가 등을 득하고 건설공사 진행
  • (’17년도 사업추진) 인천영종 등 4개 지구 3,996호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리츠 영업인가 등을 득하고 건설공사 진행
 (금액단위 : 억원, ’21년 6월 기준)
구분 사업지구 블록
(세대수)
리츠설립
(영업인가)
토지계약 사업면적(㎡) 사업비
전체 출자 융자 보증금
LH 기금 기금 민간
행복주택리츠1호 남양주별내 A1-2 1,220 ’16.10.7
(’16.11.30)
’16.12.28 30,631 1,918
(100%)
34
(1.8%)
137
(7.2%)
1,016
(53%)
437
(22.8%)
294
(15.2%)
성남고등 A-1 1,520 40,673
소계 2개지구 2,740     71,304 1,918 34 137 1,016 437 294
행복주택리츠2호 인천영종 A49 450 ’17.8.11
(’17.12.14)
’18.1.30 13,469 3,271
(100%)
49
(1.5%)
198
(6.1%)
1,588
(48.5%)
634
(19.4%)
802
(24.5%)
의왕고천 A1 2,200 52,038
과천지식 S11 846 20,934
의정부고산 S2-1 500 13,400
소계 4개지구 3,996     99,841 3,271 49 198 1,588 634 802
합계 6개지구 6,736     171,145 5,189 83 335 2,604 1,071 1,096
* 과천지식 S11블록은 ‘22년 착공, ’24년 준공 예정
향후계획
  • 관계기관 등 협의 및 제도개선
    - 국토부, HUG, 공사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기금 요구수익률 및 금리 인하, 출자구조 개선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사업모델을 재정비하여 재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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